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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4-09-29 16:15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

2024-06-26 17:30
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방향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2038년 발전 비중, 원전 35.6%·신재생 32.9%·LNG 11.1%·석탄 10.3%무탄소 70.2%·탄소 29.8%…"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 2038년까지 한국의 전력수급 기본 방향과 전력공급 계획을 담은 밑그림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RE100(

2024-05-31 11:00
한수원·중부발전,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 선정

한국수력원자력과 중부발전이 신규 양수발전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우선순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합천)과 중부발전(구례) 2곳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고, 적격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2023-12-28 17:42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은 줄이고…11차 전기본 수립 서두른다

2036년 기준 원전 비중 발전 34.6%·설비13.2%에서 증가 전망신재생은 발전 30.6%·설비45.3%에서 감소 관측산업부 관계자 “10차보다 수요 증가 예상, 11차 공급 여력에 원전 포함” 정부가 원자력발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이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서둘러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2023년 제4차 전력정

2023-07-18 11:30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이르면 2030년엔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넘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기존보다 포화 시점이 앞당겨졌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포화를 막기 위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서둘러야 한단 입장이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와 국회 설득 등 과제가 남은 상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상

2023-02-10 06:00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요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직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토사구팽(兎死狗烹), 감탄고토(甘呑苦吐)란 고사성어를 실감할 것 같단 생각이 든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필요 없게 되어 주인에게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말하며,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2023-01-16 05:0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한정된 에너지에 대한 방안으로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미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언젠가부터 정쟁의 도구가 됐다.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

2023-01-14 07:00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상화가 본격화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어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36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35%에 육박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2023-01-10 10:31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계획 이

2022-12-28 11:28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고준위법, 한전법에 밀려 간단 논의만전기본·고준위 늦어지며 정부만 난감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해정부 "논의의 틀 계속 이어나가야 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산자위 소위, 고준위·전기본 논의 X고준위, 안건 올랐음에도 간단히만'5년 일몰제' 한전법 합의 여부 관건전기본은 다음 회의…고준위는 내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

2022-12-15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