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 구형“죄질 불량한데 범행 부인에 반성 없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는 최우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
검찰이 2200억 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최
검찰이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검찰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
지난주(9일~13일) 코스닥은 627.11로 장을 시작해 12일과 13일 각각 1% 넘게 올라 643.45선을 기록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72억 원, 324억 원 어치를 내다 팔았지만, 기관은 1430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경영권 분쟁’ 피씨디렉트, 주주명부 폐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회사 주가가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네이처셀은 11일 전날보다 3250원(29.95%) 떨어진 76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장 시작과 함께 -20% 떨어진 회사 주가는 -17%까지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듯 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키우다 하한가로 종료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
코스닥 업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검찰이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12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성한 부영엔터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이 항소심 들어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이상 1심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에 빗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