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국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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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법 시행 4개월…“정부, 국가간 협력·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해야”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기금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2024-10-24 05:00
코로나 유행 반복되는데…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성과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수급을 해외 제약사에 의존해 보건의료 예산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3주차 1444명으로 전주 대비 5.7% 증가하며 최근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자급화 요구가 높지만, 수입 제품이 선점한 시장에 국산 제품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6일 제약·바이오

2024-08-27 05:00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

2024-07-13 11:26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초안 설계 업무에 회계법인 삼정KPMG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2024-07-05 16:00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특정 기업ㆍ섹터 중심으로 강세 전망

전문가들은 4일 국내 증시는 일부 기업·섹터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국내 증시는 광범위한 상승보다는 일부 기업·섹터에 편중된 차별적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전일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오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4% 넘게 상승하며 보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7-04 08:4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35%…역대 최저'예보법 개정안', '여전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법안 폐기"22대 국회도 정쟁 치열 예상" 22대 국회가 새롭게 들어선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가 파행을 이어가며 추진했던 주요 민생금융법안이 줄줄이 폐기됐다. 마지막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만 계속

2024-06-03 05:00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안도’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점주 측 “강제력 약화…실효성 아쉬워” 프랜차이즈 업계를 달궜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가맹본사와 점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가맹본사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점주들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호소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2024-05-28 20: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킬러규제 혁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

2024-05-11 06:0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연 검토 과정과 설립 관련 인허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한전공대 입지로 부영CC 부지가 선정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주시가 실시한 용역에 대해선 검

2024-04-16 15:00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KB증권은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

2024-03-20 09:44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주택 하자감정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자해결 기한을 규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대단지 주택의 경우 하자 조치를 하는데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통일된 하자감정 정립이 우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건

2024-03-18 06:00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비례 줄여 전북 10석 유지…지역구 247석으로총선 41일 전 확정…'최장 지각' 오명은 면해소수당 "거대양당 담합…소선거구제 강화" 비판 4·10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2024-02-29 19:41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의

2024-02-27 16:03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프랜차이즈 본사, 26일 국회서 반대 집회 열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들이 사실상 가맹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4-02-26 16:3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선 허용 후 규제”문체부 게임산업법 적용 가능성 남아 있어...“부처 간 조율 필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제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터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2-20 17:01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02-18 18:00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는 2024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수록돼 있다. 제안설명은 건전 재정 기조

2024-02-05 10:00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공고 시작…“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

2024-01-22 10:17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

2024-01-16 14:57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노후주택 급증…재건축 시급하지만아파트 양극화·전세대란 우려도 커전문가·국민이해 얻고 졸속 피해야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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