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이 청사진만 제시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대책은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은 전체적인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시스템 구축 및 법 개정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 패러다임을 전환, 금융산업의 장기적 발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대 금융 TF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위가 국회와 지역 여론 설득에 실패,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호(號)의 올 한해 성적표는 반쪽 성과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금융TF가 첫걸음도 내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TF 실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에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TF가 국회의 벽에 부딪혀 초반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내달 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4대 금융 비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금융권의 해묵은 난제 해결을 위한 ‘4대TF’가 요란한 빈수레로 끝난 만큼 신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 특히 4대 금융 비전은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금융체계 개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 4대 TF(태스크포스)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안건 모두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회기에 통과가 불발될 경우 박근혜 정부 첫 금융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금융
'속 빈 강정'
금융당국이 지난 5개월여 동안 추진해온 4대 금융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평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임과 동시에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금융개편 등 4대 TF를 가동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초 예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윤곽이 오는 8월이면 그 모습을 모두 드러낸다. 하지만 지난 17일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기대 이하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머지 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6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에 이어 6월과 8월 말에는 각각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및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경제기자회 정례포럼에 참석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정책금융 재편, 우리금융 민영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상반기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정권출범 시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을 논의하느라 금융산업 전반의 큰 비전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상반기 금
우리은행 주인이 내년 말까지 확정된다. 또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자회사 분리매각 이후 우리은행과 지주를 합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기자들과 가진 산행에서 “2014년 말까지 우리은행의 새 주인을 정해놓을 것”이라며 “매각 종료를 위한 법적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떻게 될지
우리금융 민영화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셀트리온 사태로 이슈가 된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는 공시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 정부 초기에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