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중 약 70%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 순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이 무려 99.7%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현재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4만560호 중 99.7%에 해당하는 14만7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700억원(추경 2000억원+본예산 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 투입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2009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