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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봉법 강행, 與 거부권 맞불…8월도 가시밭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

2024-08-05 15:34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넘게 신물 나는 대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를 망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

2024-08-05 05:00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처리한다.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8월 국회도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5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오후

2024-08-04 15:11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뒤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2024-08-02 17:27
전세사기 특별법 타결 임박...22대 국회 첫 '합의 통과' 전망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

2024-08-01 14:24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더위도 재난”이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사람 잡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야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

2024-07-31 14:42
이진숙 임명하자마자...민주,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과 이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

2024-07-31 13:52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2024-07-18 18:42
민주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제안 수용...25일 본회의는 열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17일)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4일까지 일단 일주일

2024-07-18 13:16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처리해야

2024-07-17 15:27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

2024-07-16 16:29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

2024-07-11 15:44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경제 대책이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을 한정하거나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2024-07-09 14:22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입법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이 정쟁 법안을 밀어붙이면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비정상적 국회 운영이 반복되면서 주요 경제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24-07-08 14:16
[정치대학] 김여사 문자 논란이 '어대한'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김여사 문자 '어대한'에 영향 미칠까채 특검법 재표결부터 이진숙 청문회까지…7월 임시국회도 험로총선 후 정치·행정 보폭 넓히는 오세훈-김동연 노림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8일) 첫 합동연설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동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 사태로까지 비화하면서 난타전이 예상되는데요. 이

2024-07-08 09:56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2024-07-01 15:56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

2024-06-29 06:00
여야 의사일정 합의, 27일 본회의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여야가 내일(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회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

2024-06-26 11:17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

2023-07-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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