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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022-04-28 05:00
가덕도 신공항, 향후 수요 늘어도 확장에 골머리 앓을 듯

가덕도 신공항이 향후 수요가 늘어 확장이 필요할 경우 진해신항(부산제2신항) 확장과 맞물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 모두 확장 부지로 가덕도 동쪽을 계획하고 있어 자칫 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발전에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서 측에 추진

2021-03-19 18:42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 산하에 2팀으로 이뤄진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꾸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앞선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가덕도에 대해 634.8점

2021-03-09 11:00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변경 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결정됐고 이마저도 경제성 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지역과 환경단체들이 본격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제주제2공항처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가덕도 활주로 왜 바뀌었나 = 8일 이투데이가 세계 3대 공항설계 전문그룹인 프랑스 파리

2021-03-09 06:00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다른 지방 신공항 건설도 봇물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정부 재정 지원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군 공항 이전 등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는 광주와 대구, 수원공항 신공항 건설 사업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이들 지역에서도 가

2021-02-25 18:43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

2021-02-23 05:00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2021-02-21 19:02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2020-11-25 18:07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의 지역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공항 개발 추진 계획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2020-11-24 16:06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는 한마디로 국가대계마저 지난 정권의 일은 무조건 뒤엎어 분열을 획책하는 파괴의 정치이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악성(惡性) 포퓰리즘이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합리성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정략적 표계산만 있을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

2020-11-23 17:57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겨박수영 "정치적·소모적 논쟁 불식"하태경 "더는 부·울·경 희망 고문 말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정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을

2020-11-20 09:24
정부,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고심 깊어진 국민의힘

총리실 검증위, 김해 신공항 뒤집고 사실상 백지화가덕도 거론에 김종인 "적극 검토" 주호영 "선거 덕 보려"TK 의원들 "국민에 대한 횡포… 소송까지 검토"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졌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지만 지도부에선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

2020-11-17 18:43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된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은 상당 부분 보완돼야 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대구·경북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오랜 진통 끝에 4년 전 결론 났던 사안이다. 2006년 노무현

2020-11-17 17:42
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수용,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확장성 등 미래변화에 대응이 어렵고 지자체 반대 시 산악장애물 제거가 필요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ㆍ울

2020-11-17 17:02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김해신공항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지 4년 만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을 고려해 김해신공항 대신 2016년 연구용역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결과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뒤집히는 것으

2020-11-17 14:59
김해신공항 추진부터 백지화까지, 14년 갈등의 역사 언제 끝낼까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에 있는 대표적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빠르게 늘면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10년간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어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2011년에는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두 후보지 모두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며 백지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0-11-17 14:54
[사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결국 정치논리 아닌가

대형 국책사업인 동남권 신공항이 기존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의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의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안전·소음·환경·수요 등의 측면에서 부적합하고,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해신공항은

2020-11-16 17:34
[퀴즈한잔] 이낙연 “추진” 김현미는 “반대”…‘건설 논란’ 거듭되는 동남권 신공항?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건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은 어디일까? 정답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일찍이 건설이 무산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0-11-10 06:00
김해신공항 검증단 20명 내외로 구성…본격 검증 작업

정부가 김해신공항 추진 검증을 위한 검증단을 20명 내외로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설명회와 검증단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소음, 안전, 환경,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검증단이 구성된다.

2019-08-20 18:38
[사설] 정치논리로 원점 돌아간 동남권 신공항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산·울산·경남의 3개 시·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신공항 검증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토부가 원래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대형 국책과제의

2019-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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