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칠장사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당시 요사채에 자승스님(69) 외에 다른 출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기자단에 공지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칠장사 관계자 진술, 휴대전화 위칫값,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요사채에서 발견된 법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인 것으로
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10대 청소년 주축 ‘유통’ 사범 적발檢 “원칙적 구속 수사…중형 구형”범죄수익도 박탈…인터넷유통 차단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관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적발해 총 2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 수사 과정에서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50) 씨가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등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 모(5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징역형의 집
경기 과천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사망한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DNA 감정을 통해 피해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사망자 5명 중 여성은 3명, 남성은 2명이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3명, 30대 1명,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집에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이 또 발견됐다.
28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집에서 오래된 핏자국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발견, 또 다른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핏자국에 대해 전 여자친구의 혈흔이라며 추가 피해자에 대한 가능성을 완강히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탑승자 5명 중 신원 파악을 하지 못했던 여성 2명이 승무원 지인으로 확인됐다.
1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56)와 B(53)로 최종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사고 헬기에 탑승했던 기장 C씨(71), 정비사
일본 이시카와현산 고급 포도인 ‘루비로망(Ruby Roman)’의 묘목이 한국으로 유출됐다고 일본 매체가 전했다.
7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나는 고급 브랜드 포도 ‘루비로망’의 묘목이 해외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루비로망은 넉 달 전 일본 국내 첫 경매에서 한 송이에 150만 엔(약 1420만 원)에 팔린 고급 포도다. 지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집중호우로 충남 부여에서 물길에 휩쓸려 실종된 남성이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4분께 실종 지역에서 약 45㎞ 떨어진 전북 익산 망성면 화산리 일원 금강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을 인계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해당 시신이 지난 14일 실종된 트럭 동승자 여성 A씨(58)라는 것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20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범행을 저질렀는지 무려 20년 만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창틀을 부수고 침입해 잠들어 있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범인이 남긴
80대 치매 어머니 숨지게 한 딸 구속 송치
치매를 앓는 고령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54)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익산의 자택에서 어머니(81)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첫 사건 발생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춘재(56)가 1980년대 화성과 청주 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56) 씨의 DNA가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검출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4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화성살인사건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온 사건은 5·7·9차에 이어 모두 4건
10대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들이 구속됐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이웃주민인 60~70대 노인들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11살이었던 2004년에 같은 마을에 살던 6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이후 60~7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8일 오후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앞바다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시신은 상반신이 잘려나갔고, 부패가 심해 성별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시신은 청바지를 입은 채 발견됐고, 일부 백골화가 진행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
해당 시신을 최초 발견한 항만 작업자 A 씨는 기역 자로 굽어 있는
전남 강진 매봉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16일 실종된 여고생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력 용의자로 추정되는 B 씨의 유류품 중 A 양의 유전자가 검출돼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5일 시신 수습 과정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실종된 A 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양의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행방불명 8일 만에 발견됐다.
24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께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매봉산 정상 뒤편에서 여고생 A(16)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
옷은 모두 벗겨진 채 립글로스 한 개가 함께 발견됐다. 옷가지, 휴대전화 등 다른 소지품은 아직 찾지 못했다. 시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