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340조 민간투자 유치도…재도약 발판 마련, 훈풍 기대 “환영”
반도체 투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게다가 정부가 수도권에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에만 340조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면서 침체됐던 업계에 훈풍이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과 산업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책상머리 교육이 아닌,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절실하다.”
최근 만난 대기업 반도체 관련 고위 인사의 얘기다. 그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지원, 반도체 인재 육성 등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현실화했다. 삼성전자가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경쟁자들의 맹추격에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겹겹이 악재다. 메모리 불황의 장기화 전망까지 나온다. 산업의 ‘게임체인저’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위기다.
삼성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