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상 최대］中企지원 팔 걷었지만…中企는 여전히 돈줄 마른다

담보대출 관행 속 지난달 대출 증가폭 15.4% 줄고 연체율 0.13%P 늘어…은행권은 ‘대출 속도조절’

창조금융 열풍의 주인공, 중소기업에 대한 돈맥경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달 말 금융당국이 적극 추진해 왔던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실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이 드러나 김이 빠진 모양새다.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상반기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 상반기 담보가 없어도 기술만으로 여신을 지원하는 이른바 기술금융을 장려하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금융 보신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STX·동부 등 기업 부실이 잇따르면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진 은행권이 저(低)신용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 돈맥경화… 시한폭탄 빨간불 =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01조6297억원으로 8월 말 대비 2조9674억원 증가했다. 8월 기준 전달 대비 3조5089억원 늘었던 것에 비하면 9월 들어 증가폭이 15.4%(5415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연체율도 악화되고 있다. 9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연체율(0.74%)은 전월 대비(0.73%) 0.01%p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30%를 기록하며 전월 말 대비 0.16%p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03%p 상승했다. 특히 8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2조1000억원 중 중소기업 연체가 1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소기업은 신규 자금 조달을 통해선 기존 대출을 유지하기도 벅찬 데다 은행권에서 대금 회수요구도 만만치 않아 중소기업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중기 대출 잔액 증가폭은 3월 3조2681억원, 4월 3조7044억원, 5월 3조7237억원으로 상반기 중 3조원 이상을 기록하다가 6월 1조4753억원, 7월 2조6804억원, 8월 3조5089억원, 9월 2조9674억원 등으로 뚜렷한 둔화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의 자세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대기업에는 신용대출을, 중소기업에는 담보를 저당 잡아 대출해주는 관행은 여전하다. 주요 시중은행은 대기업 대출에서 신용대출은 80.2%, 담보대출은 19.8%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담보대출이 54.1%, 신용대출이 45.9%를 기록했다.

◇기술금융 압박에… 양적경쟁 부작용 속출 = 은행들은 중소기업 돈줄을 점점 죄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은행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6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 은행 대출 비중은 여전히 90%를 넘고 있다.

올해 들어 은행권 보신주의 질타에 재무제표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대출 상품으로 기술금융이 등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 영업현장에서 ‘실적용 대출’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기술신용평가를 토대로 592개 중소기업에 4400억원을 대출해줘 은행들 가운데 기술금융 실적 1위를 달성했다.

기업은행이 대출해준 중소기업 중 기술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기술 6등급 이하 기업이 231곳으로 전체의 40%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업은행이 대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실제 은행에서 이뤄진 기술금융 대출의 57%가 기존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돌려막기 대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은행이 대출시에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기술평가정보(TDB)의 60%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구식 자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TCB을 통한 기술금융대출이 도입된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의 기술금융대출은 1510개 기업 7221억원이다. 이들 대출 중 절반 이상인 855건(57%)은 이전부터 은행과 거래내역이 있던 기업이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7221억원 중 5662억원(78%)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704건(38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75건(726억원), 국민은행 157건(732억원), 신한은행 144건(575건), 하나은행 85건(343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담보나 신용등급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2개월간 절반 이상 대출이 기존 거래기업에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중기대출 확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점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