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처방 서민주거비 완화…시장 먹힐까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전·월세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정작 전·월세 난에 허덕이는 대부분 서민이 혜택을 보기 어려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시급한 전세난 해결 없이 월세만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는 보여주기식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

최근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30일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처음으로 월세 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같이 시장 반응은 사늘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인 돈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잇단 금리인하가 단행됐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전세위주의 우리나라 임대차시장 구조가 흔들리면서 전세난 때문인 전세금 상승이 빠르게 진행돼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낮추고자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2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사회 취약계층 월세 대출은 내년 1년간 한시적인데다 취업준비생의 자격 요건이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졸업후 3년이 넘지 않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5세 이하여서 실질 대상자가 한정적이다.

특히 차상위계층이 월세로 빌린 돈을 3년 후 일시상환하거나 최장 6년까지 총 3회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급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많지 않아 기금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보증부 월세가구의 대출금 규모에 따른 금리 인하와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통합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금리를 1.0%포인트 추가 우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정부는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애초 계획보다 1만호 더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 임대 세제혜택과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용적률 보장, 의무 임대기간 2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데다 민간투자자들이 부동산 침체기에 당장 임대사업에 뛰어들기도 어려워 당장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은 차린 반찬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일시적 대책에 불과해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