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경제 서비스화하려면 규제 풀고 진입장벽 완화해야”

“한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선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세계화와 인재개발이 필요하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업혁신·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 비중은 1993년 52.5%에서 2012년 69.3%로 증가했다. 그러나 1981년을 기준(=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2009년 122.7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89.9로 오히려 하락했다. 사업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의 증가율이 가장 높지만, 사업서비스업의 연간 부가가치 증가율은 2.5%에 그치고 있다.

김 소장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로 규제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이권 추구, 진입장벽으로 인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 제약, 무형자산 보호 미비, 하청업무 중심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제약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는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와 인재개발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피터 마쉬 전 파이낸셜타임즈 편집장은 서비스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75%, 일자리의 50% 이상, 정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서비스는 상품 소비의 보조수단이 아닌 21세기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서비스 혁신의 기회는 상업 부문을 넘어 정부와 비영리부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벤처 2.0’을 통해 2000년대 초반의 벤처붐 이후 무너진 벤처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며 “코스닥 통합, 기술 거래소 복원, 창업자 연대보증 보완, 엔젤투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벤처 분야를 포함한 세계 산업 구조 및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KDI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