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희연 손 잡았다…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종합)

(연합뉴스)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 혁신교육지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통합된다. 서울형 자유학기제 활성화, 초등학교 내 유휴교실 활용, 태양광 발전소 사업 등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대 교육협력사업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10개 사업을 제안했다.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7개 사업)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5개 사업)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7개 사업)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1개 사업), 4대 분야로 구성된다.

이번 협력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만의 노력이나 시교육청만의 힘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서울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에 깊이 공감했고 지난 6월 만나서 공동 추진 사업 검토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자체는 점점 더 교욱복지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 밖과 복잡하게 결합돼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협력체계 구축의 의의를 전하며 "이번 사업을 위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 '교육우선지구'와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구로‧금천)의 통합 브랜드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2018년까지 총 448억원(시 198억, 교육청 150억, 자치구 100억)을 투입해 매년 9개 자치구에 지원한다.

내년 초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등에 관한 학교급식 지침’을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상향(50%→70%)으로 개정하고 △학교- 친환경유통센터 간 수의계약 금액 상향과 △무상급식비 재정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또 올해 4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500개 학교 유휴공간에 총 50MW 규모(학교당 100kW)의 태양광 설비를 갖춘다.

2018년까지 607억원(시 156억, 교육청 452억)을 투입, 초등학교 내 빈 교실(1층)을 활용해서 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유휴공간을 제공한 학교에는 시설 설치비는 물론 노후된 학생 이용시설 개선 등을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 (1학교당 1억원)를 지원한다.

학교 석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학교에 석면 건축자재 해체‧제거 등을 위한 보수비 17억 원을 서울시가 우선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텍스, 화장실칸막이 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및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에는 2018년까지 303억원(시 103억, 교육청 200억)을 투자,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관광, MICE, IT융합 등 서울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우수 인재 배출을 지원하고, 고졸인력 고용창출 및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민자 유치를 포함, 총 5160원이 소요된다. 시와 교육청은 우선 2015년도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699억원(서울시 274억원, 교육청 4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업 중 특히 학생 안전 문제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이외의 사업도 내후년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둬야할 것 같다"라고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을 강조하며 "우선순위를 정한다기 보다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최초로 교육 협력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무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 것에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무상교육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만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산분배를 통한 교육력 강화 정책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