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결손규모 최대 13조원... “4년 연속 세수펑크 초유 사태”

예산정책처 “기존 전망보다 최대 2조원 더 부족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경기침체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에도 정부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크게 밑돌아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28일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 10월 1~7월 실적을 토대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7000억원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예정처는 “8~10월 실적도 당시 기대했던 세수 증가율을 밑돌아 결손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올해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사상 최대인 약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한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11조7000억~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9.4% 증가하는 셈이다.

예정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고,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 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지난 10월 예상치(3조4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경기가 예상한 정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수 역시 당초 전망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12년부터 4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며 누적 결손액은 최소 27조~28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예산을 짜다 보니 해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으로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집행하지 않는 ‘불용(不用) 예산’이 막대한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말께 돈이 바닥난 정부가 재정집행을 사실상 중단하는 ‘재정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