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은행차입 의존도 낮춰라"...2019년까지 자본시장 통합 추진

EU 보고서 초안 “다음 달까지 3단계 보고서ㆍ2~3분기 구체적 행동계획 마련 목표”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의 은행 차입 의존을 줄이고자 2019년을 목표로 자본시장 통합을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자체 입수한 EU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2019년까지 자본시장동맹(CMU)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5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6인 집행이사회의 이브 메르시이사 역시 “역내 자본시장 통합이 필요하다”며 “통화 동맹의 위험을 민간 부문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통신은 미국과 달리 유럽 기업은 차입의 약 80%를 은행 여신에 의존해 금융 위기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EU의 조나선 힐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과 지르키 카타이넨 집행위 부위원장이 함께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까지 3단계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2분기 또는 3분기에 구체적인 ‘행동계획’ 역시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U 보고서 초안은 역내 통합이 실현되면 정상 수준보다 2300억~3700억 유로(약 454조9964억원)가 밑도는 자본시장을 한 번에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28개 EU 회원국의 세제와 기업 도산 처리법이 각기 달라 CMU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 프랑스 등 유로 11개국이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를 시행키로 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런던의 금융 거래 기득권을 지키려는 영국 역시 CMU에 부정적이다. 런던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더시티UK의 크리스 커밍스 최고경영자(CEO)는 “2019년까지 대략적인 골격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처럼 세련된 자본시장을 가동하기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오브잉글랜드(BOE)도 CMU 구축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게임’에 비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