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어젠다 협상 가속화…정부, 4월까지 대응방안 마련

제10차 통상추진위 실무회의…DDA 작업계획, 주요 통상현안 논의

정부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월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그동안 정체됐던 DDA 협상이 본격화되면 농업, 비농산물(NAMA),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정부가 분야별 쟁점에 따른 전략 수립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연내 DD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주부터 분야별 협상 회의와 대사급 회의 등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올 7월까지 DDA 작업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WTO는 올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최근 변화된 교역환경을 DDA 협상전략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간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이밖에 미국, 유럽연합(EU)과의 주요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도 협의했다.

관계부처들은 회의에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FTA 협정과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신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선 업계 의견수렴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상조약 위반소지를 검토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올해 FTA 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양측 통상 현안 뿐 아니라 전문직서비스 상호인정,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등에 대한 협의 진전을 통해 FTA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