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에 돈 더 푼다…재정정책 확대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가속화…실업보험 요율 2%로 낮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국무원이 25일(현지시간) 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가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재정정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리커창(오른쪽에서 두 번째) 총리가 지난 14일 중국 구이저우성 성도인 구이양의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근로자와 악수하고 있다. 구이양/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처하고자 재정정책을 확대한다.

중국 국무원은 25일(현지시간)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대책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이날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연 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운영되도록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선제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 세제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범위를 종전 과세소득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약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이 절반으로 낮춰지게 됐다.

토지와 주식 같은 비화폐성 자산(non-monetary asset) 투자에 부과하는 세금은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업보험 요율을 종전의 근로자 봉급 대비 3%에서 2%로 낮췄다. 국무원은 이를 통해 기업과 그 직원들이 매년 400억 위안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무원은 이미 승인한 약 100개 대형 수자원 프로젝트 착공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프로젝트에 중앙정부가 대는 자금의 90% 이상을 6월 말까지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브리지론(bridge loan)이나 민간투자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HSBC홀딩스가 발표한 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0.1로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HSBC는 내수 성장세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외부 수요도 불확실하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많은 전문가가 올해 성장률이 7.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낮춘데 이어 이달 초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종전보다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첫 지준율 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