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소송] 6개 정부기관 TF구성 3년 준비...추경호 실장 '결자해지'

혈세 5조원이 걸린 미국계 사포펀드 론스타와의 송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대응해왔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 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TF팀이 그동안 몇번의 회의를 가졌는지는 물론 심리일정, 대표단 출국일자, 심리 일정 등 모든것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밀실 대응' 비판론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비공개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조원의 세금을 외국 자본에 빼앗길 수 있는 소송에서 적절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론스타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4조6000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모든것을 공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밀실대응 논란은 TF구성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현재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 실장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에서 은행제도과 과장으로 있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핵심 당국자 중 한 명이란 얘기다.

기재부 대표자로 참여하고 있는 추 차관 역시 2003년 7월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논의한 소위 '조선호텔 10인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한 관료로 알려져 있다.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서 열린 하나ㆍ외환은행 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 당시 "ISD 소송을 총괄하는 추 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관여한 인물"이라며 "추 차관은 10인 비밀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세계은행 산하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중재한다.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

이번 송사는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한국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 7900만달러(약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