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서민 대출지원 '개점휴업'

대상자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축소…재원확보 시급

은행들의 기부를 받아 추진된 신용회복위원회의 마이크로크래딧이 2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서민 대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복위에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출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지원을 당초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해 대상자를 2년 이상 이행자로 변경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마이크로크래딧이 지금까지 약 30여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현재까지 1900여명 정도가 신복위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긴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위주로 약 35건 정도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신복위 소액금융지원부 관계자는 “출범 후 3개월 동안은 분석 차원에서 접근, 상담위주로 마이크로크래딧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족 수술로 인한 병원비 등 아주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격적인 대출은 2월말이나 돼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2월말까지 상담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채무조정 해결과 추가재원이 필요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등을 분석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는 한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에서 큰 틀을 바뀌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계획에 기술적인 부문을 어떻게 가미할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 실행 시기는 2월말로 잡은 것은 3개월 정도의 상담하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과, 2월말 경부터 학자금ㆍ이사비용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

신복위 마이크로크래딧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출연받아 출범했다.

신복위가 주관해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한 사람으로 대출자를 한정해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지원자금 용도별로 300만원에서 700만원 범위내에서 2%~4%의 이자율로 3년~5년 이내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복위는 대출 대상자를 당초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사람에서 2년 이상으로 높였다. 현 재원으로는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한 사람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현재 재원으로는 3500명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며 “2년 이상인 사람도 4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1년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면 그 수는 10만명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1년 한정으로 한다면 몰라도 추가적인 재원 없이 1년 이상으로 대상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검증이 끝나더라도 당분간은 2년 이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신복위는 마이크로크래딧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복위는 현재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도 기부문화가 형성되고 있어 재원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휴면예금과 카드사의 포인트 기부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며 “카드사들도 신복위 마이크로크래딧에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협회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