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건전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고령화 따른 연금 재정소요 증가 및 성장률 저하 따른 재정수입 감소 우려

사회가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의료비의 재정소요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국내 재정은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위험요인이 내재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DI 송준혁ㆍ이삼호 부연구위원은 "재정적자와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총저축의 감소를 낳고 이는 투자감소와 경상수지 적자로 보정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급격한 부채 증가 ▲성장률 저하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가능성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의 재정소요 증가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의 조건을 파악한 결과 정부부채의 증가가 있을 때 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이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재정은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됐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 중 2050년까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을 고려하였을 때의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계산한 결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금이라도 재정수입을 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하지만 고령화 요인을 고려하여 현재의 재정기조를 평가할 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의 지출 예측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의 재정수입을 유지할 때 미래의 GDP 대비 부채 수준의 변화나, 목표한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