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목소리 높아지는데…"분리가 능사 아냐" 찬반 '팽팽'

의료계 "보건부 독립" 강력 주장 vs 정부 "업무 이원화되면 부처 간 칸막이 될 가능성"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체계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건부의 독립이 능사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보건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 때문에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기 대응 미흡,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 등 제도적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건부 독립론을 펴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처럼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보건부의 독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염병이 국내에 창궐할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특히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이런 주장이 폭넓게 확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때도 컨트롤타워의 부재, 초동 대처 부실 문제가 여과없이 드러나자 이 주장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의료, 건강정책, 건강보험정책 등을 나눠 보건부로 만들고 현재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건소를 신설 부처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특히 의사 출신의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는 복지부를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보건부의 독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보건복지부를 분리하면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부를 만들려면 환경부 소관의 환경보건,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보건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 기능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 조직 전체에 손을 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메르스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감염병 방역 체계 강화와 관련한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등안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3년 사스를 겪은 다음해인 2004년 국립보건원의 조직이 커지면서 만들어졌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나뉘어 지면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부처를 이원화 시키는 논의에 앞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현명한 대처인지는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