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언제 오나…“내년 내후년도 힘들듯”

올해로 10년째 2만 달러대서 ‘맴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은 올해는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2017년)까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9년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 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관문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의 문턱’에 걸려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에 가서야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로 지난해의 2만8101달러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2만7100달러, 내년 2만7000달러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야 2017년 3만달러 달성이 가능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3만 달러 진입은 2018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12년간 2만 달러대에 머물게 된다. 미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기까지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독일과 일본이 각각 5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느린 속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벽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초중반대로 떨어져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르면 내달 중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화 기준 국민소득을 끌어내릴 공산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원화 가치 하락을 불러와 환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