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법제화 추진해야"… 中企 목소리 커진다

중기중앙회,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더욱 강력한 제도로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가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소극적, 중간자적 의견 조율 역할에 그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상반기 중 18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만큼,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무용론을 제기한 대기업 측과, 민간자율규제를 넘어 법제화를 주장하는 중소기업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경만 중기업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가지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런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