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19대 국회가 올해 맡게 된 마지막 예산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안이다. 이 밖에 국방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비롯해 누리과정 예산 등 민감한 현안에 얽힌 예산안을 놓고 상임위 별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우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와 맞물려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가 됐다. 특히 정부가 국정화를 위해 집행한 예비비의 내역공개 여부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교문위는 앞서 28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태스크포스(TF)의 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교육부에 내기로 했다. 이에 5일 열리는 예결소위에서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6년도 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여당과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야당 사이에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2조3836억원의 배정을 요구했고, 지난 3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은 누리과정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편성하는 한편, 지방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KF-X 사업 예산 논쟁이 국정교과서 못지않게 뜨겁다. 정부는 당초 전투기 개발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자체 개발로 전환시켰다. 방위사업청은 161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670억원으로 감액시킨 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을 놓고 야당은 사업 책임자 처벌 및 재검토를 주장했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재검토를 주장했고 국방위 소속 같은 당의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예결위에서의 증액 가능성을 언급해 반발을 사고 있다.

각종 굵직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즐비한 국토교통위는 예산심사 시기가 오면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는 지역예산 챙기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 국토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금액은 21조6593억원이지만 국토위에서는 2조3758억원을 증액시켰다.

또 올해의 경우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정비예산’으로 불리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예산 6305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토위는 841억1500만원 올린 7146억1500만원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야당은 4대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올해 가뭄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동개혁 예산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 2일 환노위 여야 간사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104억원 삭감하고 ‘노동단체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정년연장에 연동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인 825억원 그대로 수용됐다.

한편 정보위원회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는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8891억원으로 올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정부부처들 가운데 가장 높은 4862억원을 받아내는 국가정보원의 경우 야당의 견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내년에 무려 1545.9%나 증액되는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예산’ 일명 ‘메르스 예산’에 대해 여야 모두 동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