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 보고서"대북지원 민관협력 위해선 민관협 복원 필요"

대북지원을 위해선 참여정부 때 결성됐지만 현재 가동되지 않는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이하 민관협)'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8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뢰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이 작성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지속하는 식량난, 경제난과 같은 인도적 상황은 분명히 정부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공공경영) 공간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보고서는 "2004년 9월 결성된 민관협의 복원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며 "비록 지금은 형해화됐지만 민관협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민과 관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한 민관협력의 상징적 협의체"라고 지적했다.

민관협은 참여정부 때 정부와 대북지원단체의 협의기구로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교류·협력이 침체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보고서는 "민관협의 복원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민관협은 민관 양측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만나 북한 개발지원의 큰 그림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개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 조정의 장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 산하에 다양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적 소통을 위한 실무 단위 채널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특히 보고서는 "1995년 대북지원을 시작한 이래 미국 민간단체들은 중단 없이 대북지원을 펼쳐오고 있다"며 "지난 20년 동안 북미 관계가 냉탕과 온탕을 오갔음에도 미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