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실태조사…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 확인

입력 2015-11-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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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들이 ‘삼성’, ‘LG’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계열사가 매년 내는 브랜드 수수료를 총수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0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한화 등 41개 그룹의 대표기업에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주회사를 포함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지 파악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가 있었던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나타날 경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로 부당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SK, LG 등 계열사에서 브랜드 수수료를 징수하는 5개 지주회사의 경우, 징수 금액이 2010년 4700억원에서 지난해 671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SK 9500억원, LG 1조3200억원, GS 3500억원, CJ 2290억원, LS 1140억원 등 5년간 5개 대기업 지주사가 브랜드 사용료로 받은 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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