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20 회의서 세계금융안전망 회의체 의장국 선임...구글세 해법도 도출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금융안전망을 논의하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에서 공동의장국으로 선임됐다. 또한 구글세 방안도 마련됐다.

16일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운영됐으며 2년 만에 재개된다.

기재부는 “앞으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성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우선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실제로 작동 가능한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접국간 위기예방 및 관리 체제인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 금융안전망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해 ‘거시건전성조치‘에 대한 논의도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선 구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BEPS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명 '구글세'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번 돈을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해 왔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액을 매년 10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법인세 누수를 줄일 수 있어 각국의 재정확충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의 마련 계기가 될 전망이다.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는 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동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열리는 차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한국의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과제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외 투자여건, 다른 국가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내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 및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 G20중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지난 2014년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종합적 성장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는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의 성적이 20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특히 규제개혁, 투자 활성화 등 분야 과제들이 이행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