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 6조7000억 투입 서울-세종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2025년 개통 목표, 11조원 경제효과 전망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 등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 용량을 초과하고 올해부터 위례(11만명), 동탄2(30만명) 등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데다 세종시 인구 증가 탓에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연간 교통혼잡 비용이 매년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착수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구리시와 강동구를 지나 하남시,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안성시, 천안시를 거쳐 세종시 장군면을 점한다. 총 129km이며 6차로로 건설된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중부선과 중부선에서 각각 15km 중간지점에서 건설되며 시작점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종점은 대전~당진고속도로와 연결된다.

김일평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의 건설로 경부, 중부선 혼잡구간의 60% 정도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돼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비용 6조7000억원 가운데 정부는 용지비 1조4000억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 5조3000억원은 민자로 조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2016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 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속도 증가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