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 새로운 생태계 조성 …중간 유통단계 없애 1918억 편익

농림축산식품부, 올 국정과제 수행 성과… ICT 접목한 스마트 팜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진한 국정과제를 통해 농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 유통 분야와 농촌 복지, 농업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편익이 증진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유통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는 생산자는 가격을 더 받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새로운 유통 경로 확대에 주력해 왔다.

특히 직매장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는 판매가격 상승, 소비자에게는 실구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양쪽 모두 경제적 실익을 얻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농식품부가 추진한 직매장 판매가격은 인근 마트에 비해 20.6% 낮고, 농가 수취 가격은 19.5%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적 편익은 19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직매장 이용자 수가 월 평균 2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26.4% 증가해 연간 31만2000명의 소비자가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고객으로 하는 직거래 채널로 농수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도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다.

공영 TV홈쇼핑은 농축수산물 전용 판매(50%), 기존 홈쇼핑 대비 문턱을 낮춘 수수료 책정(12% 절감) 등의 정책을 통해 460억원 매출 실적을 보여 새로운 직거래 채널 기능과 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5일에는 홈쇼핑 방송 최초 8시간 고추 특별판매방송이 추진되는 등 공영 TV홈쇼핑은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로 고질적 명절 물가 급등도 잠재웠다. 특히 농식품부는 소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기간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소비 확대를 위해 10대 성수품을 평시보다 1.4배 확대 공급했다.

또한 전국 2127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해당 성수품을 10~35% 할인 판매하면서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농어업인 복지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는 우선 연금보험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그 동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기(보험료의 50%지원) 위해서는 이장ㆍ통장 및 읍·면장 증명을 받아 농업인 확인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을 연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11%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간 11만명에 대한 민원 업무처리 편의 혜택과 약 1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농식품부는 농지 연금 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율(70%→80%)과 이자율(3%→2.5%)을 개선해 농지연금 가입건수 19.3% 증가와 월지급액 8.3%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미래 산업인 농식품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도 추진했다.

먼저 농촌체험마을은 그린벨트 내에서도 2000㎡ 이내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사업다각화를 지원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방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 제공을 허용토록 했다.

이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ICT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 도입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추진했다.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스마트 팜 도입 이후 생산량 25.2%, 품질 12% 향상 및 고용노동비 9.5% 절감으로 총수입이 31%나 늘어나 농가 소득을 크게 높였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