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1조달러 내년 예산안 승인…40년만에 원유수출 재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가 마무리면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업부정지)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오전 실시된 미국 하원 표결에서 예산안은 찬성표 찬성 316표, 반대 113표로 가결됐다. 이어 곧바로 실시된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65표, 반대 33표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되자 곧바로 서명했다. 이번의 임시예산안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였다.

그간 공화당과 민주당은 미국 원유수출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세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0년간 유지됐던 석유수출 규제의 철폐를 달성했다. 민주당은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얻어냈다. 다만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임신중절 옹호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이나 시리아 난민 수용 규모의 축소 같이 공화당에서 최근 주장해 온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세출·세제 관련 법안을 망라한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약 68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세금 우대 조치를 재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비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우대 조치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은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 세금우대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여기에 2010년 합의됐지만 미국 의회에서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조개혁 관련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이는 공화당의 반대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던 조항이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38개국이 가입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지문을 비롯한 여행객 개인의 신체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고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VWP 강화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전문가들은 예산안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공화당에서 지난 10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새로 취임한 뒤 자신들이 국정수행능력을 갖고 있음을 국민에게 선보이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발생한 13일간의 셧다운과 그 이후에 이어진 여러 번의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인의 의회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나빠졌고, 특히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셧다운도 불사했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일었다.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10월 예산안에 반영될 전체 지출 수준에 대해 합의했지만,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 세부 항목에 대해 여전한 이견을 보여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에 서명하기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의 모든 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이 모두에게 충실한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산안 통과에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얻어진 공화당과 미국인의 의미있는 승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