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낡은 진보’ 청산으로 달리는 4.13 총선 열차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4년마다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다. 그 용어에는 항상 국민적 간절함이 담겨 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던 1956년 대선과 ‘민주화’ 요구가 드높던 1988년 총선이 대표적이다. 오는 제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선거를 앞두고 가장 빈번히 표현되는 용어는 ‘친노패권’으로 보인다. 친노(親盧) 패권주의를 극복하겠다며 ‘국민의 당’을 만든 안철수는 그것을 ‘낡은 진보’ 세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친노 패권이든 낡은 진보든, 그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문재인과 반헌법 정당으로 해산된 이석기의 통합진보당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19대 총선에서 친노세력과 이석기의 통진당이 연대와 연합 공천을 통해 커다란 세력을 형성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친노 진보는 1980년대 좌파적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과 이념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학생 운동권이 주축이 된 낡은 진보는 지난 30년간 우리 정치에서 기득권의 온상이었고 무위도식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 연평균 11% 전후의 폭발적 경제성장으로 가능했던 대대적 대학정원 확대와 기업의 대규모 채용으로 다들 쉽게 대학에 가고, 쉽게 대기업에 취직했었다. 대학 때부터 ‘전공’으로 여기던 선전·선동과 사회와 정부 비난을 직업으로 삼으며 정치판으로 몰려들었다. 노무현 탄핵정국을 이용한 2004 총선과 노무현 서거를 활용한 2012년 총선을 통해 극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친노(親盧)라 불리는 것이다.

낡은 진보가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한 대상이 바로 호남이다. 친북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던 진보가 표(票)를 구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방안이 호남을 포획하는 것이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전라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 출신을 정치적 숙주(宿主)로 삼았다. 본질적으론 호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 쟁취와 유지에 동원해왔다.

이제 모든 정당들이 낡은 진보와 낡은 이념을 걷어내고 있다. 더블어민주당도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멀리하며 벤처 기업인, 외교전문가와 디자이너를 영입했고,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핵심인사였던 김종인을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확정했다. 낡은 진보의 청산을 내세운 국민의당에서도 이승만은 국부(國父)에 해당한다는 한상진과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권력 핵심에 있던 윤여준을 투톱으로 확정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운동권적 낡은 진보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 됐기 때문이다.

낡은 진보와 친노 패권의 폐기를 향한 4·13 총선 열차는 출발했다. 우리 정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성숙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주역은 1980년대 운동권 이후의 세대가 맡게 될 것이다. 낡은 진보가 주도했던 지난 20년간의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출생한 선배 세대의 고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혜택을 독차지했으면서도 낡은 진보는 선배 세대를 반민주세력으로 몰며 중심적 정치세력이 되었다.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사회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며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만드는 데만 골몰했다.

그 모든 결과로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적 모델을 만들던 나라가 어느덧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게 당연한 것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가오는 4·13 총선은 낡은 진보세력을 최종 종식시키는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방향 전환의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