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전국 확산…10개 중복 인허가 하나로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만든 바이오 가스를 도시가스로 정제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수익까지 올리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 2018년까지 총 10개소로 늘어나 전국으로 퍼진다. 최대 10개의 분산ㆍ중복된 인허가가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26일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실천하는 ‘신(新)기후체제’ 도입을 앞두고 환경에너지타운, 탄소 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로 ‘환경 한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강원도 홍천에 완공됐고, 올해 상반기 아산시, 청주시, 영천시, 경주시, 양산시에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기에 4개소를 추가 지정해 2018년까지 총 1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발전ㆍ도로수송 외에 비산업(가정ㆍ건물 등) 부문에서도 줄이는 ‘탄소 제로섬’ 모델을 제주도에 시범 적용하고, 개도국 보급을 추진한다.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는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압축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선다.

물 관련 기술ㆍ부품의 연구개발부터 검ㆍ인증, 상용화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물 산업 클러스터’가 대구에 연내 착공된다.

특히, 환경부는 올해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돼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이 40년 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종의 분산ㆍ중복된 인허가를 사업장 하나로 통합하고, 최대 70여종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로 줄어들어 기업 불편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최적기술의 활용과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보완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과학적으로 촘촘해지고 사업장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환경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녹조, 가뭄,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사업장 확대, 검사 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양국 공동사업(작년 150억원 규모)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대기 질 관리시장(제철ㆍ석탄 화력발전ㆍ소각발전 등) 진출을 지원한다.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중국과 대기질 정보 실시간 공유 도시를 현행 35곳에서 74곳으로 늘리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2020년까지 공동연구를 한다.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억8000만톤)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고, 도심 빗물을 모으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방법으로 가용 수자원을 추가 확보한다. 올해 세종시 등 4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하천 녹조 ‘중점관리지역’(Hot Spot)을 선정, 녹조원인 분석시설을 설치하고 유역별로 녹조의 원인물질인 인(P)을 정화하는 ‘총인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7000㎞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선진국형 밀폐형 청소차량 확충에 올해 총 26억원(국비+지방비)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