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차이나’ 공략 시동… 연내 한-아세안ㆍ인도ㆍ칠레 FTA 재협상 나선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 대비 신흥국과 FTA 확대 노려… 무역협정 개선 수출 증진

정부가 연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아세안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이른바‘넥스트 차이나’ 전략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A 개선, 한-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추진 경과와 경제적 효과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기존 FTA의 재협상을 위해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모디 인도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오는 5월 중 인도에서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75%로, 90%에 달하는 일·인도 CEPA의 자유화율보다 현저히 낮아 현재 전력 프로젝트용 기계·금속제품 등 20여개 품목(15억달러 규모)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한-칠레 FTA도 재협상 분위기도 한층 무르익고 있다. 관세청 FTA 무역리포트에 따르면 한-칠레 FTA는 올해로 발효 12년차를 맞았음에도 지난해 6월 기준 교역비중이 채 0.7%에 불과한데다 FTA 활용률도 7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칠레가 390여개나 달하는 농축산물 재협상 품목에 대해 높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양국간 이익균형을 맞추는 데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아세안 FTA는 상품의 추가 자유화와 함께 2007년 발효당시 추후 논의과제로 미뤄뒀던 투자협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간에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자유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규제 등을 담은 투자유보 목록 작성이 필수적”이라면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흥국과의 FTA 개선 협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현재 우리 수출의 중국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고 있어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쇼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더욱이 최근 체결된 무역협정보다 낙후돼 있는 탓에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각각 작년 5.9%, 11.5%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두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대칠레 수출은 2013년부터 계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