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통폐합 무산되나…‘기능 조정’으로 가닥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 5곳을 통폐합하는 작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능조정 선에서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 중인 산업ㆍ에너지 분야 공기업 기능조정 안 중 남동ㆍ남부ㆍ동서ㆍ서부ㆍ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의 통폐합 방안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공기업 통합문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분리된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회 등을 통해 대두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전력산업 구조 발전 방안이 공개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공기업 5곳을 3곳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KDI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발전 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는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유사ㆍ중복 업무 해소 △방만경영 해소 △부채감축 △성과중심 조직운영 강화 방안까지 나왔다. 이후 수개월간 기재부는 발전 5사의 기능조정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발전 자회사 5개사를 3개로 통합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하에 통폐합이 아닌 기능조정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 공기업들 구조조정안이 후퇴한 것은 2010년 초반과 달리 발전공기업의 경영성적표가 좋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유가로 인해 발전 공기업들은 저유가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 그동안 부채감축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으로 개혁작업에 가속도가 붙어 추가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은 데다, 발전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터라 조직의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