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R&D 투자 생산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R&D(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R&D 투자 분야의 새로운 컨트롤타워 설립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의견 대립 사안을 톱다운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국가 과학기술심의회는 부처 요구에 기반한 버튼업 방식의 상시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 결정 사항의 후속 조치를 담당해서 양 회의체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R&D 투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4년 기준 4.3%로 세계 1위이고, 절대 규모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런 현상은 R&D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취약해서 국가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조정 역할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도 있지만, 이 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했다.

또 “지금의 R&D 컨트롤타워가 해묵은 선수, 심판 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연구와 평가 관리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이 차별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은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출연연구기관들은 10년 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응용연구에, 기업은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R&D 투자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 R&D의 경우 연구·개발 결과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안인데도 논문 발표를 요구하거나 기초과학기술에 대해 짧은 기간에 결과를 내라고 독촉하는 평가 관리 방식으로는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다”며 혁신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에 대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번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큰 경각심과 자극을 받은 것이 역설적으로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삶을 확 바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은 인류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개방과 협업에 의한 민간주도의 R&D 필요성과 네거티브 규제환경 구축, 고급 SW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