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차관 "국고보조금 대수술…통합관리시스템 2017년 조기 개통"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시스)

국고보조금 부정ㆍ중복 수급을 막기 위한 핵심 사업인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세종시 첫마을에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 세종개발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스템 개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중복ㆍ부정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 신청 △허위 증빙 서류를 통한 허위 신청 △사업비 혼용 △어린이집 보육료 편취 △사업 기간 만료 후 집행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사업수행자로 아이티센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애초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에 착수했으나 송 차관은 예산 순기를 고려해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부분에 대해 애초 2017년 7월 개통 일정보다 6개월 앞당겨 1월 개통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 효과의 조기 구현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구조 세분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재원별 구분 관리ㆍ업무 효율화 △민간부문 보조사업자 업무 지원 등이 조기 개통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추진단과 사업단이 수시로 소통하며 개발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해 보조금 개혁 성공을 위한 '명품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와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의 전 업무를 통합ㆍ관리해 중복ㆍ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 재정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에게 보조금 개혁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역량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차관은 25일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되는 보조금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보조금시스템은 560여개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등 적용 범위가 넓으므로 관련 기관들에게 구축계획과 일정 등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수요기관들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