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작년 40억달러 적자

문화·게임·스마트폰 수출증가..퀄컴 등 원천기술료 지급이 전체 적자폭의 70% 차지

한류열풍에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2년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와 게임산업, 스마트폰 등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수출이 증가한 때문이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전기전자제품 원천기술 부족에 따라 퀄컴사나 애플사에 지급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사용료가 여전해 전체 적자폭의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5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중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적자폭이 전년대비 5억3000만달러 개선된 것이다. 수출은 100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6억6000만달러 늘어난 반면, 수입은 140억4000만달러로 전년대비 11억4000만달러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적자폭이 53억4000만달러까지 확대됐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등 저작권, 기타지식재산권 등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25억8000만달러 적자를, 디자인권과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각각 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저작권은 6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이 9억6000만달러 흑자를 보인 영향이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26억3000만달러,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이 20억4000만달러 각각 적자를 봤다. 반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29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이 36억5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서비스업도 3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66억8000만달러 적자로 가장 큰 적자국이었으며, 독일과 일본도 각각 2억7000만달러와 2억6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은 19억6000만달러로 가장 큰 흑자국이었다. 베트남도 16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폭이 27억9000만달러에 달해 전체 적자의 70%를 차지했다.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 적자도 44억3000만달러로 전체 적자를 넘어섰다. 반면 베트남 및 중국과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거래에서는 각각 15억달러와 6억5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8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지급으로 전기전자제품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자를 보였다. 반면, 한류열풍에 따른 게임과 SW, 문화콘텐츠 수출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산업화가 단계를 거치며 지식재산권 수지가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실제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준 주요국 수지를 보면 독일이 2009년에야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2014년 현재 한국은 53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 882억4000만달러, 일본 159억달러, 독일 5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86억달러와 19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19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