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생사 달린 300억 규모 전파사용료 면제 여부 이번주 가닥

정부는 세수 확보 위해 필요, 알뜰폰 업계 “통신비 올라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300억 규모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여부가 이번주면 가닥을 잡는다.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알뜰폰 업체들의 특성상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주 중으로 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 여부와 관련해 내부 보고를 진행한다. 전파사용료는 사업자들이 전파를 사용하는 댓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1인당 월 461원으로 계산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80억원 선이다.

기재부는 내부 보고 이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다음달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줬다. 이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추가로 유예했다. 당시 기재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과금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미래부가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 연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당시 알뜰폰이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알뜰폰 전파사용료에 대해 기재부와 알뜰폰 업체 간 입장은 상반된다. 기재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 등을 고려해 추가 면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알뜰폰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적자폭도 크게 줄었다. 2014년 965억원 이상이던 적자는 지난해 500억원대로 50%가량 감소했다.

알뜰폰 업계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에 크게 기여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납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2조3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28개 알뜰폰 사업자는 매출 6446억원, 영업적자 900억원을 기록했다. 알뜰폰을 공식 도입한 2011년 7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6개월 동안 누적적자는 2600억원에 달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이익이 기반돼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후발 사업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파사용료를 당장 지불할 경우 영업손실이 더욱 확대된다”며 “이는 알뜰폰 업체들의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을 막아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 시장을 관장하는 미래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와 관련해 기재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보고 함께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