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경제체질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

2016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정책경험 소개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닌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주의 확산 등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각료이사회는 35개 회원국 각료들이 모여 세계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OECD 내 가장 중요한 연례회의다.

유 부총리는 생산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완만하게나마 소득분배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각료이사회에서 제시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배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논의가 우리나라의 구조개혁,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등 정책방향과 큰 틀에서 일맥상통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친다며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전제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로 유지했다.

OECD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정부 지출을 늘려 돈을 푸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내년에는 세계 교역량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