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친환경건축물 늘리고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키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신산업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ㆍ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스마트 도시 사업 및 친환경 건축물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3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상황ㆍ교통량에 따라 신호주기 조정,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4세대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이나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표준ㆍ인증을 지원해 스마트 도시ㆍ건축 설계 요소기술도 개발한다.

내년까지 독일의 패시브하우스(독일의 건축공법으로 첨단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수준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모든 빌딩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를 통해 향후 에너지 소비량을 2억 TOE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30년간 500 MW급 화력발전소 18.5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사용 유도 차원에선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점수에 난방설비 사용연료에 따라 차등점수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과 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에 연간 1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준에서 전력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프로슈머 거래를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내년까지 전력공기업이 4000억원을 투입해 학교 2000곳의 옥상에 총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 2500억원을 투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미터를 200만대를 보급하고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이 중소기업, 상가,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은 물론 대기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 저감 관련 환경기술ㆍ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분야 핵심기

술 개발 차원에서 2025년까지 연 5000톤∼5만톤 규모의 포집ㆍ저장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이산화탄소를 초산, 개미산 등 이산화탄소의 화학제품이나 시멘트ㆍ고급용지 등 광물로 바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소포집전환(CCU)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건축소재, 폐광산 채움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술실증도 추진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