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주재 컨트롤타워 신설 ... 9월까지 국책은행 쇄신안 마련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5조~8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은행 대출 10조원, 기업은행 1조원 등 총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또 정부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 현물출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차관급협의체를 부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9월까지 사업재편 지원 방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 정부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하에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을 추진한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같은 원칙으로 처리하되 정상화 방안 실패 시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두 회사 모두 경영진 교체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조선업의 경우 현대중공업 3사는 비핵심자산 매각, 경영합리화,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5000억원(비상시 3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 매각 등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비생산자산 매각 등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확보하고 대우조선해양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노력을 하기로 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리스크 악화 시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책은행에 대해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연봉 및 정원 감축, 경영혁신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자재업체 사업안정화를 포함한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