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맞춤형보육 시행해도 어린이집 수입 안 줄어"

복지부, 맞춤형보육 예정대로 7월 시행 방침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보육 정책을 7월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문규 차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다음달 시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방 차관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대로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이 8대2가 될 경우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 대비 4.2% 늘어난다” 며 어린이집 수입이 줄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맞춤반 비율이 50%로 늘어나도 수입은 지난해 보다 줄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방 차관은 또 “이 정책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홑벌이 가정은 영국, 스웨덴, 호주, 일본 등을 지원하고 전일제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제도는 0~2세 모든 아이들에게 획일적으로 12시간 보육을 지원하다 보니,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어린이집의 경영상 문제는 최대한 개선되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맞춤형 보육 시행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각에서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083억원 증액했으며 이와 별도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사처우개선비, 보조교사ㆍ대체교사 확대 등에 72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향후 맞춤형 보육 신청 과정에서 맞춤반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서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