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기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추석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황금물결 출렁이는 가을 들녘과 주렁주렁 달린 주황빛 감들과 주름진 농부들의 넉넉한 미소가 떠오른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위해 꽉 막힌 귀성행렬에 기꺼이 오르는 뉴스를 접하면, 추석이라는 명절이 주는 의미가 한층 더 고귀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추석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네 살림살이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올여름엔 108년 만의 기록적인 무더위, 폭염지옥이 찾아왔다. 폭등할 것 같은 전기료 걱정으로 에어컨 가동도 주저하며 열대야와 싸워야 했다. 들판의 과일과 곡식, 가축들도 가뭄과 무더위로 타들어가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 불황에 따른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근로자도 늘어났다.

매년 추석 명절 즈음에는 체불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최근 보도를 보면 이러한 어려움은 예년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더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7월 말 기준 체불임금은 8000억여 원(12만4000여 건)에 달해 벌써 지난 7년간 연 평균인 7000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한다. 연말로 가면 그 수치가 더욱 늘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000억여 원을 웃돌아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민·정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 등 사업장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 의결만 거치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조선업희망센터 개설 운영 등 각종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추석 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체불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등 징벌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업장이 폐업으로 문을 닫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로 확인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아 제출하면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시행해 이들의 시급한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업의 불황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일하는 물량팀 등 단기간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어려운 고용형태인 점을 감안해 각 작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6개월 이상 근로한 사실만 확인하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7월 말까지 5만1000여 명의 체불임금 근로자에게 약 2000억 원이 지급됐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근로자가 다소나마 생계 안정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황 등으로 사업장, 근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노·사·민·정은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협력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람살이의 이치이고 자연의 이치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멈추지 않을 듯하던 무더위가 수그러든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올 추석에도 예외 없이 한 해 중 가장 큰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