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흑자 감소 지속 우려…투자구조 전환해야

지난해 부품·부분품 대중 수출 대폭 둔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산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대중 무역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한중무역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구조를 가공단계별과 기술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 감소는 중간재와 고위기술 제품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중간재와 고위기술 제품의 수출은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재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2005년 28%에서 지난해에는 8.4%로 둔화됐으며, 특히 부품·부분품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38.3%p 둔화됐다. 이런 수출 둔화로 인해 지난해 정밀·광학기기 부품, 전자통신부품, 반도체는 무역흑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15.3억 달러, 9.5억 달러, 14.7억 달러 축소됐으며, 철강재는 무역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21.7억 달러 확대되며 전체 대중 무역수지 흑자감소를 주도했다.

고위기술 제품의 수출 증가율도 2005년 37.4%에서 지난해 8.6%로 대폭 둔화돼 1992년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었다. 이는 전자통신업의 무역흑자가 2005년 102.9억 달러에서 지난해 84.3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2005년 적자로 전환된 중저위 기술업종인 철강제품의 적자가 전년대비 22.2억 달러 확대된 것도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

1992년 한중수교 이래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이제는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한중간 무역구조의 변화는 주로 중국의 정책 변화와 자체 생산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경기과열, 국내 자본 유동성 조절 등 문제의 해결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비롯해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및 중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우리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IC, 철강제품, 자동차 등의 중국내 생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품목의 대중 무역수지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우리의 수출이 중국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투자 패턴에 기인한다”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투자구조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제조기지가 아닌 시장확보를 위한 진출,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투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현지화된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