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설비투자펀드 기업 10곳 중 3곳 부실화 우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총 14조원 규모로 운영하는 기업 설비투자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5조원 규모의 1차 설비투자펀드를 집행한 결과 지원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저금리로 설비투자 자금을 대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 결과를 보면 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2654개 가운데 116개 기업의 대출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됐고, 73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337곳 중에서는 28개 회사의 대출이 부실채권이 됐다. 법정관리·폐업에 들어간 회사는 15곳이다.

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82%로 정책 설계 당시 예상한 손실률(6%)보다 낮았지만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7.55%에 달했다.

김선동 의원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실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설비투자펀드를 지원 받은 기업 2991개 가운데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전체의 46.3%인 1385개에 그쳤고, 27.5%인 824개 기업은 매출이 감소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설비투자를 늘렸음에도 10곳 가운데 3곳은 실적이 나빠진 것이다.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 750곳으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 부실채권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시행하고 정책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