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공산품 개방시기 10년→7년으로 단축

250개 농축수산물 '기타' 품목 개방여부 명확화…쌀등 16개 품목 개방 않기로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공산품 개방시기를 협정 발효후 최대 10년 초과에서 대부분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상품 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의 쟁점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는 9월 협상에서 단기(3년 이내)로 곧바로 단축하지는 않을 계획이며 개방 여부를 밝히지 않았던 250개 농축수산물의 개방 여부는 명확하게 제시했다.

9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 측은 종전보다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 대상 품목도 늘리는 내용의 상품 양허안 수정안을 만들어 EU 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공산품의 최장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줄이자는 지난 7월 2차 협상 당시 EU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차 협상까지 제시된 양측 안을 토대로 보면 EU측은 대한 수입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겠다고 한 반면, 우리측은 이 비율이 약 60%선으로 양측의 격차가 20%포인트였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관세철폐 시기를 기존의 7년에서 곧바로 단기(3년 이내)로 가지는 않고 한 단계를 더 거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은 개방 여부를 제시하지 않고 기타품목으로 분류한 250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도 소수의 일부 품목만 비개방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제시했다.

정부는 다만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결정한 농축수산물의 개방 시기를 상당히 장기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EU FTA 협상에서 개방하지 않기로 이미 제시된 농수산물은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이다.

3차 협상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협상에서의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