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반복하는 원인이 외부가 아닌 노조 내부에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력충원, 경쟁체제 반대,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2002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3년, 2016년 등 모두 8차례의 불법파업과 태업을 반복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철도 내 파업과 태업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습관성이라고 주장한다.

코레일 평균 급여는 6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파업 참가율이 90%가 넘는 기관사는 7500만 원(KTX는 9500만 원), 열차승무원은 7300만 원을 받고 있다.

해고자들도 구호금으로 1인당 연평균 약 7000만 원을 받고 있다. 임금에는 재직 중인 직원과 같게 호봉승급분, 연차보상비, 명절휴가비 및 퇴직연령 도달 시 퇴직금까지 지급받고 있으나, 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 실질임금은 재직직원보다 높다는 게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해고자 98명은 2004년부터 철도해고자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실까지 두고 운영되고 있다. 노조의 정책실장, 조직실장, 교선실장 등 주요 보직을 포함 국장급 이상 60% 자리를 해고자들이 채우고 있다.

철도노조의 연간 조합비 규모는 약 137억 원으로 국내기업 중 손으로 꼽힐 정도로 많다. 조합원 수는 약 1만8500명이며 매월 기본급의 2.1%(1인당 월평균 6만3000원)가 일괄 차인되고 있다. 조합비의 사용처는 1%는 일반회계(상급단체 지원 포함) 나머지 1%는 투쟁기금과 해고자 구호자금 등에 활용된다.

한편 철도노조 역대 최장기 파업기록을 경신한 20일 전체 열차 평균 운행률이 평시의 82.8% 수준에 머물며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과 화물운송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24일째인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하지만 수도권 전철은 2052대에서 1814대로 줄어 운행률이 88.4%로 떨어진다. 새마을호는 52대에서 30대로 줄어 57.7%, 무궁화호는 268대에서 167대로 줄어 운행률이 62.3%에 각각 머문다. 화물열차는 247대에서 112대로 줄어 평상시 45.3% 수준으로 운행한다.

파업 참가자는 7360명, 복귀자는 381명이며, 전체 노조원의 파업참가율은 40.1%다.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20명, 직위해제자는 21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