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특검 추천 고심…수사 결과 따라 대선판도 변화

특검에 김영란·김지형 등 대법관 출신, 차동민·박영관 등 특수통 출신 거론

국회가 진통 끝에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이 공표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특검 1명씩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도 조만간 출범할 특검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검찰조사에 응하게 되면 추후 특검조사까지 이중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팀 인원만 105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으로 구성한다.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대상은 최순실의 국정 개입 등 15가지 항목이 명시됐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18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내년 대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검은 수많은 검사들을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리더십이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율사출신 의원들과 법조계의 자문을 통해 야3당 대표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대법관 출신과 특수통 검사 출신 등이다. 전직 대법관 중에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우선 거론된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데다 김영란법으로 국민적 신망이 높다는 평가다.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준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하마평에 올랐다.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 검찰들도 후보군이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과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차 전 고검장은 특수·공안 분야를 두루 섭렵한데다 재직 당시 검찰의 신망이 두터웠다. 박 전 지검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외에 삼성 비자금 특별 검사팀에 파견된 바 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김주덕 전 대한 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문영호 전 수사기획관, 길태기 전 법무차관,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유재만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