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 공백 틈타… 이통사,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살포

방통위 상임위 2명 공석 일부 의원은 ‘보이콧’, 시장 혼란 가중될 듯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벌써 시장에 불법 보조금(페이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장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틈타 페이백 규모가 늘어나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예약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8에 대해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20만~30만 원대의 페이백이 등장했다. 페이백의 재원은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다. 통상 판매점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통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에서 마진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부 이통사 대리점들은 각 판매점에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40만 원대 리베이트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리베이트 25만∼30만 원보다 10만 원 이상 많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페이백은 출시 이후 나타나는 게 보통인데 갤럭시S8의 경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예판 때부터 대규모 페이백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출시 이후에는 페이백 규모가 더 커져 시장이 극심하게 혼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는 업무 공백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다. 현재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의 후임 인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다. 방통위 측은 후임 인사와 무관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점검 결과를 차기 위원회로 넘겨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 간 생각이 달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현행처럼 상임위원 5인 모두 갖췄을 때를 기준으로 할지, 3인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급기야 고삼석 위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6일 상임위원으로 선임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알박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