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 10대 공약’ 선정 ...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1위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순직 인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국민의 정책공약 제안을 수용해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표하는 ‘10대 국민공약’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와 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결과물”이라면서 “국민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지침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1일부터 휴대전화로 국민에게서 정책공약을 제안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날까지 12만5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문 후보 측은 밝혔다. 1분마다 두 건씩 정책제안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 후보 선대위의 전략본부팀은 15명의 모니터 요원을 투입해 접수된 문자 메시지를 정리해 문 후보에게 매일 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정책제안의 비중을 감안해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10대 공약 가운데 1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차지했다. 15세까지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6살까지의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약이다.

2번 공약으로는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및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꼽혔다. 3번은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으로, 중‧고등학교 교복을 기성복화해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 측은 “‘교복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교복가격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몰카 판매·소지 허가제 실시 및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에서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것)’ 처벌 강화를 4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정책 제안은 접수건수가 1400여건에 달해,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게 문 후보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사 평가 시 학력증명서 제출이나 학력 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 공약 △ICT 청년 창작자,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사업화 되지 못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청년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도미텔(공공 연합 기숙사)’ 설립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마련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10대 공약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생생한 고민들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약들”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나라, ‘10대 국민공약’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발표한 국민공약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에 발표한 공약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